축산발전기금 쓸 곳 많은데 올해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0원 출연 축산경마산업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촉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객 일부를 맞이할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 5천억 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21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1일자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마산업은 반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축산정책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후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은 존폐위기에 있다. 경마매출 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피해액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경마수익금으로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고 있다. 이 판국에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농축산업 관련 규제정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다. 해외 경마시행국 대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